[경제 첫걸음] ⑤ 박혜수 기재부 경제교육정책팀장 "취약계층 격차 더 벌어져…경제교육 확대"(인터뷰)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1:21

2일 박혜수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인터뷰…경제교육 총괄
최근 3년간 지역경제교육센터 예산 연평균 30%↑…작년 40억원
"경제교육, 사회적 안전망…소외되지 않는 경제교육 체계 만들것"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결제가 일상이 된 시대.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도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해마다 낮아지고, 노인과 장애인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뉴스핌>은 경제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글싣는 순서] 경제 첫걸음

1. AI·디지털 시대인데…韓 경제 이해력은 '뒷걸음질'
2. "카푸어는 안돼요"…자립준비청년들의 야간학당
3. "저는 하루살이파래요"…나래초의 엉뚱한 경제수업
4. "오만원은 주황색! 장애인도 물건 살 수 있어요"
5. 경제 취약계층 격차 더 벌어져…정부, 경제교육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교육,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뉴스핌>과 만나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박 팀장은 기재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경제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 속에서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6.08 plum@newspim.com

최근 발표된 '2024년 초·중·고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는 현실의 무게를 더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조사 도구에 따른 응답 성실도 차이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 이해력이 떨어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이해력 하락의 원인으로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고등학생들이 경제 지식을 TV나 SNS에서 주로 접하는데, 이런 매체는 친숙하지만 단편적 정보가 많아 경제의 기본 원리와 복잡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경제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학교 내 경제교육 비중이 낮고, 학교 밖 경제교육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경제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박 팀장은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고령층 등은 경제교육 기회가 적고, 각종 취업·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들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정부 지원 제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와 '경제캠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재로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16개 지역센터에서 지난 4월까지 약 9000명이 참여했다.

경제캠프는 중·고등학생 대상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무인도 생존 게임을 통해 자원 희소성과 분업 원리 등을 배우는 등 실용 경제 역량을 키우도록 구성했다.

교사 연수도 중요한 축이다. 박 팀장은 "중등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수업 마스터 직무연수'는 원격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며 '경제수업 디자이너스' 팀을 선정해 교수법과 학습자료 개발을 지원한다"며 "교사들이 경제교육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다각도로 마련 중이다. 작년 국방부와 협력해 50만 군 장병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지급 시 경제교육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디지털 금융과 AI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교육 내용과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교육으로 경제교육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디지털 경제·암호화폐·지속 가능한 경제 등 신경제 환경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지역센터 예산은 연평균 30% 증가해 작년에만 40억원에 달하며, 교육 실적도 37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기초 경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특히 위탁보호를 받던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목돈으로 받지만 비경제적 소비에 쓰고,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제교육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팀장은 "저 역시 업무를 맡기 전까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으나, 현장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교육은 국민 모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망이자, 사회적 포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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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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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