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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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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법사위원장 자리 달라는 국민의힘엔 "아무 말이나 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논의를 더 해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4.17 mironj19@newspim.com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과거 여당이 갖고 있는 상임위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관례상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 간이든 2년씩 맡아오지 않았나"라며 "왜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협력할 건 하고 비판할건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 1 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라고 제1 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3년 간 단 하나라도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내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단 하나라도 잘 한 일 있는가. 계엄을 막았나, 탄핵을 찬성했나, 민생 정책에 뭘 했나"라고 맹폭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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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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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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