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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 번복 논란' 정영학, 대장동 재판서 "일부 허위진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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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피고인신문서 "자료 제시받아 착오로 진술한 것"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과거 검찰 진술, 사실과 달라"
민주당 "李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담당 검사 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핵심이 되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 자신의 기억이 아닌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유도된 진술을 했다는 게 정 회계사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사진=뉴스핌DB]

정 회계사는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의견서에서는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평당 가격을 자의적으로 낮게 설정해 초과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있다.

정 회계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 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이날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과 관련해 검사가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게 증인의 입장인가", "당시 진술 내용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술했나"라며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싸우고 나간 적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조사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받고는 본인이 평가한 것으로 착오하고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제시받은 자료가 있었고 김씨도 평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구속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검찰 질문에 따라 잘못 진술한 게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의견서 내용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가 낸 의견서와 관련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1일 "정 회계사가 개발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것처럼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정 회계사에게 확인했고,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다"며 "정 회계사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정 회계사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가 이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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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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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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