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오랜 기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코스피가 3년 6개월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소개했다.

FT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4배에 그쳤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이처럼 장부가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간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임원(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선인의무: fiduciary duty)를 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여기에 바탕한 증시 활성화를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라이프 에셋 매니지먼트의 공동창립자 대런 강은 FT에 "이는 한국 증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신문은 이재명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흥분(높은 기대)은 전임 윤석열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 즉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실망에 뒤이은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던 해당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사는 겨우 14%에 그쳤다고 했다.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 파트너스(Align Partners)의 창립자인 이창환 대표는 "(윤대통령 시절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의 지배 주주와 다른 모든 이들(다른 주주들) 사이의 구조적 이해충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1 photo@newspim.com

그는 "이사들에게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명시적인 선인의무를 부과하도록 상법이 개정되면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현행 상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과 수익 증대보다 재벌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FT는 부언했다.

신문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보유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여차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우호세력)에 양도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이런 류의 자사주 보유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들은 "자본 배분의 개선이라는 측면외에도, 끊임없이 회사(사업부)를 합쳤다 쪼갰다를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신주를 쏟아내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얼라인 파트너의 이창환 대표는 설명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경우 더 높은 성과를 낼 능력이 되지 않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본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줘(배당 등 주주환원)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나라 경제 전체로도 이는 한정된 재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생 산업 육성과 새로운 창업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이러한 선순환을 막고 자본을 고이게 한다는 게 이창환 대표의 지적이다. 그 결과 창업자 당대의 '기업가(자본가)' 정신은 실종되고 대를 이어 '자산가'로 전락하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신문은 다만 재계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반대해왔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재계와 새 정부 사이의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기업들이 비공개적으로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이는 재계 압력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조치 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한편 시장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코스피 5000' 목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떠나지 않는다.

라이프 에셋 매니지먼트의 강 대표는 "최근 몇 주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과열 양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의 경우 주식 희석을 초래하는 신주 발행을 억제하고 바이백을 장려함으로써 전반적인 물량(주식) 공급을 줄여, 기업 실적 개선과 상관없이,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큰 진전을 위해 미국 표준의 기업지배구조 수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 증시의 PBR을 이머징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코스피는 4000선에 도달할 수 있고,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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