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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주춧돌'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2: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2:06

민병덕 의원 발의 "디지털경제 패권 경쟁 선도국가 위한 제도적 초석"
법적 정의, 분류 체계 수립, 투자자 보호 등 종합 규제
정책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인가·감독 금융위, 협회 설립해 자율규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그동안 업권법 성격의 법안이 없어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춧돌이 놓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발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2억5000억 달러에 이르러 2020년 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 성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민 의원은 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과 정책을 이원화했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 정책 지원을 하며, 금융위원회에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를 맡겼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회는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폐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 감시 및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했다.

민 의원은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도 넣었다.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도 부여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 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시켰다.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대선기간 동안 굉장히 뜨거워져 여야가 모두 다 이를 하겠다고 한 것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며 "주요 국가들이 제도화에 이른 이상 우리도 늦어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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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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