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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①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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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한제' 입법 속도전…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압박
배달업체, 입점업체 입장차 팽팽…협상 결렬 땐 법제화 불가피
전문가 "정부 개입 대신 상시위원회 꾸려 협의 유도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 글싣는 순서

1.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2.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규제의 역설' 우려
3.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여당은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 차가 커 결국 입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상설기구를 꾸려 배달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정, 배달 수수료 개편 착수...'상한제' 담은 법안 발의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를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 발의된 상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 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외식 업체와 점주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일영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한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마친뒤 참석자들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photo@newspim.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자율 규제로는 외식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러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부처도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과도한 수수료 ▲최혜대우 강요 ▲광고제도 부당 변경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모습. yooksa@newspim.com

◆상생안 불발 시 여당 '입법' 속도낼 듯...'정부 개입' 우려도 

여당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불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수수료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협의는 지난 2월부터 논의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로 꾸려진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한 뒤 결론을 낸 탓에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현 정부가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 마지노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배민에서는 업주 부담률이 비교적 큰 소액 주문 시 배달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입점 업체의 부담은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경우 총수수료율 상한선을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만약 상생안 협상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수료 규제 강화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회사 운영 비용 등 고물가 속에서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인상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광고비, 배달료 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도 본다"며 "매년 경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보다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상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처럼 유통법 규제로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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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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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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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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