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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非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진단해야 자살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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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승봉 성대의대 명예교수 인터뷰
"정신과, 의대에서 배우는 주요과 중 하나"
환자 우울감 호소율 저조...의사가 질문해야
복지부·심평원·의협 등 전체 의사 교육 절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비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의 우울감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5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인 홍승봉 교수가 최근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3년 이상 진행한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서 정신과 치료 권고를 따른 환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지난 2일 나왔다. 해당 사업은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 중 우울이나 자살 충동 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정신건강 서비스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홍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가 현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 청년(20~34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22년 기준 청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2.6명으로, OECD 평균 10.6명의 2배가 넘는다.

홍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과만이 아닌 필수의료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우울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예방대책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인 홍승봉 교수가 최근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홍승봉 성균관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5.06.05 calebcao@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과 홍 교수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동네 의원에서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해야 한다는 말씁입니까?

▲우울증을 보통 정신과에서 진단하니 정신 질환이라고 못 박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의학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26개 과목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 5개의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을 메이저(Major, 주요과)라 합니다. 당연히 임상 실습도 더 많이 하고요. 정신의학 중에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이니 의대를 졸업하면 우울증의 ABCD를 다 압니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 진단에 물어봐야 되는 증상이 9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이제 '메이저 심톰(주 증상)'이라고 하고, 나머지 7개가 부차적인 증상들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뭐냐하면 우울감의 유무, 그리고 즐거움이나 기쁜 거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 아래는 불면증, 집중력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증상들 5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외산소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하지 않은 건가요?

▲2002년 3월에 비정신과 의사들이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항우울제는 1년 이상 써야 합니다. 관련 법은 2022년 12월에 해제됐으나, 20년 넘게 진료를 안 했으니 그냥 진단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왜 내외산소 의원이 우울증 진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내외산소는 일반적으로 흔한 질환들을 다룹니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서 의사들이 거의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 하면 우울증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에서 지난 30~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체 의사 대상으로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환자들도 자신의 우울감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왔으면 배 아픈 것만 진료받고 끝입니다. 우울증 호소율이 5%밖에 안됩니다. 복지부 사업의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꼭 환자의 우울감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진단을 활성화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정신과 의사들이 항우울제 처방을 못하게 잘못된 규정 만들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십년간 비정신과가 우울증 진단을 안하는 관성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기구들이 내외산소 의사들이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상담료 신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내렸는데, 환자가 자살 징후까지 보이면 당장 상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의사가 다른 진료를 보지 못하니 이를 보상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마음건강 돌봄 연계사업에 10명 중 9명이 정신과 내원을 안 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동네 의원에 자살 예방 코디네이터를 두고,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나 예방 센터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에서도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은 수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이 어렵지 않은데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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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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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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