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화장품과 의료기기, 식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술규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4.08.24 chk@newspim.com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참여했으며,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또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대상 품목은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제품, 요소, 인산암모늄, 목재 제품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정부는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TBT종합지원센터] 2025.05.1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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