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2030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6100만톤(t)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가 공동으로 발간한 '수송 부문 2035 NDC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톤으로 예측된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국외감축 등 부문으로 구성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다. 2030년까지 총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이상의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으로는 승용차는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가 무공해차로 전환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할 경우에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톤 수준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수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수준이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030 NDC 상의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초과 배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 도입하고 이에 기반한 2035 NDC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소형 승합, 화물차의 85%를 무공해차로 보급 ▲택시, 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를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수요관리 목표(20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35 NDC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수송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2035년 NDC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규제 목표를 대폭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선언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같은 로드맵 수립 ▲유명무실한 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철도 분담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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