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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냈다!" 코스피 4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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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기대로 외국인도 대량 매수
새정부 …AI 등 미래산업 대규모 지원 기대
경기부양책 관건…4000피도 임기내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3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일만의 쾌거다. 이 대통령 집권과 함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4000피 시대'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억원 규모의 국내 ETF(상장지수펀드)에 5년간 투자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취임 이후에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스피 지수는 2024년만 해도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악재가 쏟아지며 -10%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주일만에 11% 급등하며 증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코스피의 올해 누적수익률은 무려 2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시장 친화적 메시지, 정책 드라이브, 글로벌 산업 트렌드, 외국인 자금 유입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 '상법 개정안'에 외국인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받아들여

최근 증시 랠리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4조원 이상 국내 증시에 유입됐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인한 유가급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입규모가 주춤해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에도,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신정부 경기 부양 강화로 하반기 내수중심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정치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소비 수요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상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상법 개정은 경영권 남용 방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상법 개정안'의 다섯가지 핵심내용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등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수위조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증시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 주식 시장도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 작년 계엄 여파, 낙폭 과대 회복에 신정부 기대감 

그렇다면 조만간 4000피 시대도 열 수 있을까? 4000피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 부양책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35조원 내외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도 시장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코스피가 작년말 비상계엄 여파로 낙폭이 과도했다"며 "정치·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산업 육성, 글로벌 자금 유입 등이 맞물리면 4000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 미ㆍ중 무역갈등,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치 이벤트가 끝난 직후는 심리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책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시기"라며, "시가총액 상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업황이 어려운 2차전지까지 내년에 살아날 경우 4000포인트 달성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식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임기 내 4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 참석해 코스피 상승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5.05.29 mironj19@newspim.com

◆ AI 등 미래산업 투자, 한국경제 체질 개선 의미

한 금융업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K-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예고했다.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은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현실화시킴에 따라 AI 소프트웨어가 일상 생활에 침투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AI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향후 4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 실현, 기업의 실적 개선, 글로벌 외부 변수 대응 등의 복합 요인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정책 실효성, 제도 개혁전망, 실물 경기 흐름을 중장기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3000포인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체질 개선에 기반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성공할 경우 4000포인트 시대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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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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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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