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공기업들 'A등급' 쾌거…'D등급' HUG 사장 해임(종합)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2:33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4:26

공운위, 8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2년 연속 D등급 HUG에 수장 해임 건의
직무급 최우수기관 6곳에 예산 인센티브
에너지 공기업 선방…수출 지원기관 '우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A등급을 휩쓸었다. 수출 최전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A등급을 받았다.

반면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된다. D등급으로 추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장들도 경고 조치를 하달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 A등급 15곳·B등급 28곳…D등급 이하 '낙제' 13곳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편람에 따라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 성과와 재무 실적 등 경영 관리의 효율성과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아울러 평가했다. 안전사고나 비위 행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탁월(S)과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이다. 이 중 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D등급 이하는 낙제 수준으로 기관장 해임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전체 중 약 17%에 해당했다. 이밖에 ▲B등급 28곳(32%) ▲C등급 31곳(36%) ▲D등급 9곳(10%) ▲E등급 4곳(5%) 등으로 집계됐다. S등급은 2021년(1곳·동서발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부재한 상태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5곳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들이 차지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속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무보와 코트라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5개 공기업 모두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의 경영 성과가 굉장히 균형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성과들이 평가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등급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등이 해당됐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해 총 11곳의 공기업이 B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총 17곳으로,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C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총 18곳이 C등급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속했다.

낙제점으로 여겨지는 D등급에는 공기업 6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군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JDC ▲에스알 ▲HUC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3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다.

최하위 수준인 E등급에는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1곳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우체국금융개발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곳이 E등급의 고배를 마셨다.

곽채기 단장은 "전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요인이 도출돼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이 올해 D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핵심적인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유병태 HUG 사장 해임 건의…에스알·인력공단 '경고'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HUG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병태 사장이 재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19일에 임명됐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4명에게도 '경영실적 미흡'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린다. JDC와 에스알, 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의 기관장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게도 경고가 하달된다. 해당 기관들은 ▲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도로공사 ▲산업단지공단 ▲수자원공사 ▲한전 ▲중부발전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D등급 이하인 총 13개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요구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도 내린다. 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일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약화된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경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성과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해 정부의 조치 대상이 됐다. 이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들의 성과급이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항공사의 임원에게도 성과급 25%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진다.

반면 높은 성적을 받은 기관들에는 예산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에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6개 기관은 남부발전과 수자원공사, 한전기술, 국토정보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원자력환경공단이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공기업은 ▲기관장 최대 100% ▲상임이사·감사 최대 80% ▲직원 최대 25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감사 최대 60% ▲직원 최대 1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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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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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