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비 반납 문제로 전남 해양수산 행정의 허술한 사업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이 친환경수산과 등에서 약 5억 1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을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 [사진=전남도의회] 2025.06.21 ej7648@newspim.com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수요 부족과 사업 미신청 등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것은 명백한 사전 준비와 행정적 기획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납 내역에 따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사업자 신청 부재로 중도 포기됐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 공급 계획 중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지원돼 약 2400만 원이 미집행됐다.

정 의원은 "예산 반납 사태는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어민과 지역사회 피해를 방치하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 태도를 질타하며 전면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예산 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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