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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RISE 예산 확보 우려…"재정 계획 법제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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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계획 세워야
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 계획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PART 2.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특집'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RISE는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대학 지원사업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재설계한 혁신 모델이다. 대학 지원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설문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191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2개교 중 147개교(응답률 77%)가 참여했다.

'RISE에 관한 대학의 우려 사항'으로 192개교 중 168개교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167개교가 RISE의 정책적 지속 가능성을, 134개교가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 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 등을 꼽았다.

총장들은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법률과 제도로 만드는 등 법제화를 제안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ISE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이 지목됐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부 간 사업비 배분 권한의 균형적 조정과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운영 체계)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총장들은 RISE의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양오봉 회장은 "RISE가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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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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