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李 정부 실용 인사에…"블랙리스트 없어지나" 기대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대통령 통합·실용 인사에 관가선 기대감
"블랙리스트, 인사코드 대신 능력 보는 것 같아"
대통령실 파견, 국·과장 실급 인사까지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블랙리스트, 진짜 없어지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개각 인사를 단행하면서 관가 안팎에 이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전 정권 인사 지우기' 관행이 이번엔 예외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 흐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장관·차관 인선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용과 통합 기조가 뚜렷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은 그대로 송 장관을 중용했습니다. 농업 현안과 부처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발탁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산업부에선 한때 한직에 밀려났던 간부가 다시 주요 국장에 기용됐습니다. 관가에선 이를 두고 "정무 코드보다 실무 능력과 경력을 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예전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출신은 알아서 물러나는 분위기"였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적어도 그런 식의 낙인은 찍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안부 (전) 대변인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농식품부 장관도 유임시켰지 않냐"며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것보다 능력 중심의 실용 인사를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관가에선 '인수위 출신', '전 정권 핵심라인' 이란 세평이 인사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정 인사가 주요 보직에서 밀리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됐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관가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 초기라 단정하긴 이르지만, 최소한 전 정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절하되진 않은 분위기"라며 "정말 능력 중심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관료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관계자도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거나, 예전에 송사에 휘말렸던 사람을 차관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 등을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인사 철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권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1 photo@newspim.com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곧 국·과장급 실무진 인사가 본격화되면 다시 '줄 세우기'나 '코드 인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장관이 바뀌면 국장들도 자동으로 바뀌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졌다"며 "진짜 실용 인사를 하겠다면 그 관행부터 깨야지 않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권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행방에도 아직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깜짝 인사가 많아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지위는 부처의 1급과는 다른 지위다.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장차관급은 상징적인 인사라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를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실무진들은 또 다른 얘기"라며 "조직에서는 서로 '누구 라인인지'를 암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 인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쟁은 다시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관가 인사는 늘 시대의 거울이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갈아타야 살아남는 구조는 행정의 연속성도, 정책의 신뢰도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실용 인사란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일했든 성과를 낸 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 아닐까요.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