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사업인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에 대해 "조삼모사도 울고 갈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15만원을 쥐여주고 웃게 하다가 언젠가 150만원 세금으로 울게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꺼내들었다. 그 중 11.3조원은 소비진작 명목인데 그 대부분인 10.3조원이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투입된다"며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2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외형상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삼모사도 울고 갈 포퓰리즘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GDP성장률 둔화, 수출위축, 내수침체 등을 내세워 전형적인 케인즈식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총수요를 늘려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IMF(2014), Blanchard & Leigh(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3~0.6 수준이고, SOC 투자 같은 생산적 지출은 1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돈을 뿌릴수록 경제가 커진다는 말은 어디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이재명정부가 뿌리는 방식은 포장지는 케인즈, 내용은 포퓰리즘 선심성 현금살포다. 이쯤되면 '소비쿠폰 케인즈', '가짜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번 추경 재원의 19.8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까지 치솟게 된다"며 "신용등급이 흔들리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당장 우리 눈에 잘 안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몰래 떠넘기는 빚"이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의 조세부담으로, 더 낮은 일자리와 더 좁은 성장의 문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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