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6일 정부의 2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은 사실 빚"이라며 "머지않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그는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 원의 국채, 단순 계산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45만 원, 납세자 기준으로는 1인당 약 90만 원씩 나눠 갚아야 하는 큰 돈"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취약차주 채무 탕감' 예산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묵묵히 '규칙을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건가"라며 "빚 탕감 추경을 보며 '내가 바보였나'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어디선가 청년들이 피눈물 흘릴 불공정에 사인(Sign)할 수는 없다"며 "재정 준칙까지 없애며 뻔히 보이는 '묻지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규칙 지키면 손해 보는' 추가경정안의 실체,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0조 3000억 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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