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재판, 7월17일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5일 구속영장 발부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신속한 병합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같은 날 저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 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역시 잇따라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