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직 정비 후 지정 전망…"7월 넘기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6억원으로 한정하는 전무후무한 주택 금융 조치를 담았지만 관심을 모으던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역대급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 만큼 마포·성동·광진·강동·동작·목동·여의도를 포함한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폭넓은 규제지역 지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추가 조치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늦으면 오는 9월 초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달 중 규제 대책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규제 지역 지정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추가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지정 예상지역은 물론 지정 예정시기까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 규제 대책 발표는 8월 이후가 유력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새 정부 주택정책팀이 완비된 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사실상 출범한 지난주에도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시 전체 집값이 353주만에 최고 주간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이미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으로 모두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딱히 내놓을 규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법률로는 추가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의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강화한 가계부채 강화방안은 사실상 강남3구와 용산구를 겨냥한 것이란 평을 받는다. 래미안 원베일리나 메이플자이,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신규 아파트는 모두 국민평형(전용 84㎡)의 매맷값이 40억원을 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현행 기준으로는 규정상 20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더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절대적인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는 비교적 파장이 큰 규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처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 만큼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마포·성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임박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풍선 효과 억제를 목표로 서울 한강벨트인 광진구,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동작구 흑석동 및 경기 과천시와 성남분당 등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경우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기준인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른 곳이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사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시, 성남분당구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모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던 곳"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특히 한강벨트에 대한 규제는 풍선효과 억제라는 정책 당위성이 있는 만큼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예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대책 마련 시기도 이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당초 내달초 대책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부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인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한 관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곧바로 규제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올들어 시작된 집값 상승세를 봤을 때 규제 대책 발표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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