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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출규제 없었다" 매수세 실종 강남 주택시장...매도호가 하락은 ′아직′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06:01

매수 문의 '뚝', 계약 취소는 '설(說)'
잠실·압구정, 대출 규제에 '온도 차'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애꿎은 실수요 '날벼락'
전문가, "눈치보기 장기화…규제 논란은 계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자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부동산이 주말 내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정권 출범 후 첫 규제로는 이례적으로 매수자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자금 동원이 어려운 매수자들의 문의는 뚝 끊겼지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작스런 강력 규제로 애꿎게 피해를 본 청년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매수문의 '뚝', 계약 취소는 '설(說)'…잠실·압구정, 대출 규제에 '관망세'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적용된 지난 28일 이후 잠잠한 관망세에 들어갔다. 사진은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상가에 부동산 매물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5.06.18 ryuchan0925@newspim.com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적용된 지난달 28일 이후 잠잠한 관망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를 사실상 금지했다. 수도권 2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아예 금지해,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 주말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과 파크리오 등 주요 단지에서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격 급락에 대한 기대감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 무더기 취소설이 돌았지만, 설사 취소된 매물이 나왔더라도 금액이 빠져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때 매매됐던 파크리오 전용 84㎡ 2건이 연달아 계약 취소되면서 소문에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B씨는 "확인 결과 한 건은 매도자가 더 높은 값을 받으려다 무산된 해프닝이었고, 다른 건은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동·호수에 따라 찾는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급매물이 29억원에 나와 있지만, 이는 대출 규제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급히 팔아야 하는 물건이었다.

실제로 '엘리트' 단지의 전용 84㎡ 호가는 34억~35억원 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C씨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 전화만 조용해졌을 뿐"이라며 "매물이 늘거나 가격이 내려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은 이번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D씨는 "강남권은 대출받아 집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규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100억원도 현금으로 거래되는데 대출 규제가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제 발표 후에도 가격 문의나 매도 걱정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말 사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호재가 있는 신현대아파트 전용 84㎡가 75억원에 신고가로 팔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E씨 역시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새롭게 나오는 매물은 없다"면서도 "융자가 막히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심리는 있다. 시장의 향방을 알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애꿎은 청년 실수요자 '날벼락'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반면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같이 축소되면서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실수요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실제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최모(35) 씨는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규제안이 발표되던 지난 27일 "가계약만 해도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다가 다음 날 "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에 낭패를 봤다.

최 씨는 "투기를 막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실수요자인 사람도 같이 막히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집이 비싼데 현금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급작스러운 제약이 추가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대출 규제는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매수 희망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 거래를 실종시키는 효과는 거뒀지만, 매도자들의 호가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 거래 수요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보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또한 "신생아·신혼부부 같은 정책대출에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반대출에서 차주·담보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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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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