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용인→금지 급선회
"정치검찰 뺨친다" 지적까지
피해는 '정책고객'인 국민 몫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요즘 통일부의 하루는 교통위반의 연속이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좌회전을 일삼더니 급기야 유턴까지 서슴지 않는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거나 잠시 쉬어가야 하지만 무단 통과가 예사다.
오는 4일로 한 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정체성의 위기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정책 뒤집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정치 검찰 뺨친다"는 비아냥까지 안팎에서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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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
급기야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겠다는 얘기가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더니, 실세 후임 장관의 눈에 들려는 간부들의 맞장구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단팥 빠진 찐빵이나 불 꺼진 등대라도 좋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 중앙부처가 정책이나 원칙을 손바닥 뒤집기 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지만 통일부처럼 영혼 없이 오락가락하는 처신을 보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전 정부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통과시킨 전단금지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이는 김정은 비판 전단에 발끈한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위협을 가하자 문 정부가 급조해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국민 비판 여론이 제기된 걸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닷새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지를 강력 요구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같은 법률을 동원해서라고 막겠다는 압박성 입장도 내놓았다.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자 통일부는 신임 차관이 민간단체와 평소 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설득을 통해 자제를 시켰다며 '개인기'를 부각시키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가관인 건 지난 2년간 일해 온 현 장관의 태도다. 자신이 견지해온 정책노선과 원칙이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언론 브리핑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내란 동조'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함구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수장을 맡았던 부처의 명운이나 정책혼선을 나몰라라 하며, 홀로 무탈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의 전형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도 우리 헌법 정신이나 남북관계, 북한의 전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통일'을 빼자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남북관계부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졸속 대안이 횡행하고 있다.
'통일을 자꾸 얘기하면 통일이 멀어진다'는 궤변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 우리 항일 의사나 선각자들이 '독립을 얘기하고 외치면 광복은 요원해진다'며 고개를 떨군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힌다.
통일부에서 '통일'을 뺀다는 건 단순히 정부조직법상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미래지향점을 깔아뭉개는 폭거이자 망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통일 지우기'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부화뇌동 하는 것처럼 여길 공산이 크다.
대남 차단벽 치기와 적대 의식 세뇌를 통해 2500만 주민을 병영 국가의 노예로 계속 머물게 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조‧부‧손 3대 세습통치를 넘어 딸 주애로까지 넘기려는 북한 독재자의 의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이란 얘기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입장 돌변도 놀랍다.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2년 전 설립한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폐지하고 지원센터로 간판을 바꿔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사실 일부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지자체 등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는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나 경협 프로젝트로 통일부는 적잖은 고충을 겪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 방북비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도 중앙부처의 통제나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다.
물론 정권 교체에 따라 '청기 올려 백기 내려' 하는 식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통일부가 감당해야 하는 애로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논리 없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드러눕는 식의 행태는 곤란하다. 결국 피해는 정책 고객이자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바쳐온 국민 몫이란 점에서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어야 맞다. 북한이 접경지 주민들을 향해 소음 맞대응 방송으로 괴롭혀 온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통일부와 안보부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무분별한 교류협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철학에 맞춰 조율해 나가는 게 맞다. 무작정 간판부터 내리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면 공직자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위다.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통일부 핵심 간부는 기자실을 찾아 그간 알려진 자신의 출생지를 수정해 줄 것을 자청했다.
호남 출신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심산이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공무원은 카멜레온처럼 정부 특성에 맞춰 색깔을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 간부는 '카멜레온'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통일부뿐 아니라 관가에 회자됐다.
지금 통일부의 간부와 직원들도 혹 영혼 없는 자세로 '변신의 귀재'가 돼 출세가도를 달리고픈 유혹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