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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검찰개혁·지역균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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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기자회견…국정 비전·개혁 의지 강조
"검찰개혁·지역균형·대북대화"…국정 전방위 드라이브
"위대한 국민과 함께…1초를 천금같이 여기겠다"
"협치·개혁·균형발전…위기 넘을 국민 저력 믿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움과 혼선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며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대북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국정 비전을 설명했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간다"며 "금요일이 오면 주말에는 공관에 갇혀 있어야 하기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와 의전팀, 대통령실 직원, 경찰 등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이 비상 대기를 한다. 눈치가 보여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 머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혼선과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그래도 할 건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3000포인트 넘어설 것 확신"

성과로는 주식시장 회복을 거론했다. 이 대통영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된 점이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협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의 색깔에 맞는,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했으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도 "나는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V'에 비유하며 "공직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 헤드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된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도 없다. 공식·비공식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답했다.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형식적일 수 있어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전망을 묻자 "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약화되는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 긴장이 격화되면 접경지 경제가 악화되고,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철저히 이성적·합리적·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빠르게 호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하나씩 완화해 가야 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은 없어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과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정말 큰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육점, 식당이 이번에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예측도 있다. 소고기 한번 사먹자는 쪽지를 받았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먹는 문제로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광역화 전략이 기초지자체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 추세는 지방에서 수도권, 뉴욕으로 간다. 이 추세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예산과 정책에 '가중치 표'를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배정, 교부세 산정에 곱하기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신도시는 이미 결정된 건 진행하되 새로운 신도시는 지방 균형발전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얼개를 추석 전 만드는 것 가능"

검찰개혁 일정과 기조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심화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도 자체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완벽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다.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 쌍방이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복원을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해법에 대해선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 다수 의석과 권력 견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선택"이라며 "내년에 지방선거, 3년 후 총선 등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돈 신도시는 속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내겠다"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그 저력을 발휘해 이겨냈다"고 밝혔다.

그는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이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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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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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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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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