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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신뢰 약속한 李 대통령…묵은 갈등 막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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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정갈등 원인 불신…소통 필요해"
李 발언에 화답한 의료계…"재건 노력"
1년 5개월 만의 훈풍…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언급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진 의료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화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불신'을 꼽으며 단기간 내 대화할 수 있는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의료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화답을 드린다"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혀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가 바뀐 상황도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생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최근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정부와 소통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철옹성 같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정갈등 해소 전망에 대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고 의료계도 타협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 의사 출간 장관을 지명해 의사들은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봉합했다는 측면이라면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의사를 밝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이다.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18.7%에 불과하다.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9월 복귀를 조건으로 매년 2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8월에도 열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 특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박사는 "정부는 원칙과 실리 중 고민될 것"이라며 "실리적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계속 받아주면 특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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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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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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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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