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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포세이돈'과 '모하비'의 '합동 해상 감시' 성사될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7:14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7:28

P-3CK 사고로 감시 '전력 공백'… P-8 6대 투입해도 '역부족'
중국, 서해 PMZ 군사도발 … '모하비' 등 무인 감시전력 필요
일본, 동중국해 감시 위해 MQ-9B '시가디언' 23대 도입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말 해군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로 대북 경계·감시에 일부 공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종 모두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해상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일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 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지난 2일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지난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면서 해상초계기 숫자는 22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서·남해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초계작전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군은 지금껏 P-3C/P-3CK 기종 등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해군은 향후 서해 초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PMZ(잠정조치구역)에서 군사훈련 목적의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한편, 얼마 전 서해상에 세 번째 항모 '푸젠'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 재진수식에서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함 첫 성공 = 해상초계기 전력보강이 시급해지자, 해군은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해군은 현재까지 해상 감시를 담당하는 정찰용 무인기 전력이 공백인 상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해군들은 광활한 해역을 촘촘하게 초계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전력에 무인기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12일 경북 포항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GA-ASI) 제작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 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당시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고정익 무인기가 이함하는 장면은 군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활동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선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함정에서는 회전익 무인기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의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함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199m다. 그레이 이글의 이륙거리는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는 90m를 활주해 거뜬히 이함했다. 해군은 독도함 비행갑판 폭(21m)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모하비의 함상 착함 실험은 하지 않았다. 모하비는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날다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한다.

모하비의 무장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뛰어넘는다.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 피트(ft)까지 오를 수 있고, 길이는 9m, 날개 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비 전투 실험은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국내 방산 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레이 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글로벌 무인기 업체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독도함 전투 실험에서 그레이 이글(MQ-1C) 기반의 시제 무인기 모하비가 잠재력을 입증해내자 내친김에 한국 해군에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무인기 투자전략 =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 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해상초계기 운용과 함께 무인기로 바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인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산'이 부대 구조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약 1조엔(약 9조9600억 원)을 투입, 무인 자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드론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 드론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간 확인된 중국의 드론은 30대로, 2021년 4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난세이제도는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중국 드론은 주로 대만과 일본 요나구니지마 사이를 통과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일 미군이 진입할 통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4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인기(UAV) 개발이 늦었지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영국의 군사전문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보안청이 시 가디언 3대를 도입해 운용해왔다.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국산 P-1 해상초계기 100대를 도입해 노후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P-1 34대를 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도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너럴어토믹스에 따르면, MQ-9B는 길이 11.7m, 너비 24m으로,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스드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MQ-9A '리퍼'보다 더 크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무인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올해 자폭형 드론 조달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 '자폭형 무인기(드론)' 310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정찰용 드론만 운용했는데, 공격용 드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자대, 미국에 글로벌 호크 해상형 판매요청 =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판매를 '애걸하는' 무인기는 따로 있다. 2020년 1월 미 해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이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2대를 괌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찰과 감시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트라이튼은 미국 7함대 소속 72 태스크포스 사령부(CTF)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 MQ-4C 트라이튼. F-16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트라이튼은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트라이튼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자체 중량이 6.8t,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실은 총 중량은 14.6t이다. 전투기인 F-16과 비슷한 덩치를 자랑한다.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의 강력한 힘 덕분에 최고속도가 시속 570km에 이른다. 상승한도는 5만6000피트(17km)다. 트라이튼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공해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뜨면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8200마일(1만5000km) 이상이다. 첫 비행은 2013년 5월이었으나 도입은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안승범 대표는 "트라이튼 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 시설 증강,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 등에 대응해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경계태세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주일미군도 보잉이 제작한 항모용 무인 제트기를 2026년 요코스카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 해군은 프로펠러 무인기 대신에 무인 제트기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무인기 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 =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무인기 모함이 있다면, 합당한 비행체가 있어야 한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구매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할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당장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LPX-Ⅱ가 해군의 희망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경항모 수준 사업(CVX)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전익 항공 전력은 해병대가 보유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헬기(MAH)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 함정 탑재 무인항공기(UAV) 전력이 해상 감시와 공격에 주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KAL)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를 선보였다. LOWUS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MUMT) 작전을 계획하고 개발 중으로, 정찰·전자전·공격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OWUS를 해상 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 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Ⅱ 함재기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드론 함재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제8회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KAI가 개념 설계 중인 무인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함상용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념 연구 중이던 공군용 무인 전투기(UCAV)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이다.

KAI가 기존에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CCA)였다. 무인 편대기는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의 LOWUS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KAI의 UCAV는 이들보다 훨씬 대형으로, 장비 탑재 능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 불가다. KAI 드론 함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예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모함용 제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경항모급의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현실화할 경우, 동·서·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용기지들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기지는 포화상태이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제주파견대인 제615비행대도 빈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해군이 무안공항에 P-8 포세이돈을 주기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중단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이 무인기를 운용 가능한 기지로 목포기지를 꼽는다. 목포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남해를 경비·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목포기지는 해군항공사령부 직할 소유로, 훈련용 헬기가 주둔한다"면서 "18년전만 해도 민항기가 운항한 적이 있는 군 공항으로, 활주로가 무인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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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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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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