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 필요성엔 공감, 법안 미비점 많아"…검찰개혁 공청회서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예원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사회적 약자에 영향"
김종민 "尹·韓 같은 정치검사 못 나오게 해야…정치권력 인사권 없애야 해"
김필성 "檢에 수사 기능, 경찰에 전부 이관…보완수사도 별도기구 만들어야"
황문규 "수사권 다원화 시대…국수위, 정치검찰 재탄생 막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우려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의 완성도' 등의 문제가 있으나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먼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법안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논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더 열악한 상황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 미치겠나"라며 "우선 수사 개시조차 힘들어 진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주목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건은 타 기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 미루며 개시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사라지거나 중요 참고인 도망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자가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를 담아야 한다"며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라며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6월 12일 16건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해 주면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부패 위험성을 상징한다"며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반면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수사관련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나아가서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수사위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이것이 국수위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라며 "국수위는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이 정치적 중립성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국수위는 11명의 위원 중 국회가 4명, 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나 정부 우호 인사로 채워진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금 이 구조로 가면 현재 검찰청법에 의한 것보다 훨씬 개악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지만 이 구조대로라면 국수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모든 수사기관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