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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속집행 15.8조 초과 달성…1차 추경 65%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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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부문 406.1조 집행…목표 대비 15.8조 초과
1차 추경 7월까지 70% 집행 전망…6월까지 64.6% 달성
수해예방 예산 집중 점검…AI 예측·하상도로 차단 등 박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예산을 당초 목표보다 15조8000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17조원 증가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차 추경은 이번달까지 70% 집행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차 추경도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집행 실적과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부문 집행액은 406조1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390조3000억원)를 15조8000억원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증가했다.

이 중 재정지출은 363조8000억원으로 6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39조9000억원(60.4%), 민간투자는 2조4000억원(46.1%)으로 각각 집계됐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7조7000억원을 사용하며 집행률 64.6%를 달성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7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추경 중 주요 사업인 산불 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번달 중에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관해서는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임 차관은 "전 부처의 총력 대응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민생 회복을 가시화해야 한다"며 "특히 2차 추경의 소비쿠폰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해 예방 예산 점검도 이례적으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76.7%(4조2000억원)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실적이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72㎜ 이상 집중호우 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댐과 하천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상습 침수지역 912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4월 완료됐고,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도 추진 중이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 시설 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28개소를 완공했다. 다음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대형 사업은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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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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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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