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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챙겨라' 대통령실 압박 받았다"…교육부 국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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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서 교육부 국장 증언
尹정부 당시 "늘봄학교 공모 선정, 업무협약 체결 등 요구받아"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국민들께 죄송"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선정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교육부 내부 증언이 나왔다. 책임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해당 증언을 듣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해당 공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공모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10점까지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맞았다. 그 결과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라고 물었다.

당시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주관기관 선정 압력으로 느끼셨느냐. 솔직히 말씀하시라"라고 재차 묻자 "압력으로 느껴졌다"라고 답했다.

'교육부에서 받은 연락인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연락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국장에게 압력을 가한 인물로 신문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김 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은 후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확인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졌었다"며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손 대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요구는 같은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한 것이었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5월에 (손 대표의 단체와 MOU를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손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우리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가 교육부의 최고위직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MOU 체결 압력을 넣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걸 알았든 방관했든 어떤 국민이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순간에도 무책임하다. 도의적이든 아니든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부 직원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 역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손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하고 MOU 체결을 요구한 인물로 지목받은 이 전 자문관은 학계로부터 손 대표를 추천받아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최근 불거진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 믿는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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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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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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