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미래화폐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슈는 안전화게 도입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다수의 민간화폐 발행과 같은 효과 ▲외환자유화(규제) 정책과 충돌 ▲은행과 비은행간의 규제와 수익 차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외환 규제와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문제가 벌써 현실화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문 =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응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총재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떠한 취지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은은 계속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오셨는데 총재님 의견이 궁금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필요한 이유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요
▲이창용 총재 = 스테이블코인이 문제가 많은데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한 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라는 취지의 프로젝트였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예금 토큰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한강 프로젝트를 한 것은 미래의 화폐는, 미래의 경제는, 미래의 금융기관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화페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화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돈이 은행을 통해서 돌아가더라도 거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미래의 현상이거든요. 계약 같은 걸 빨리 할 수 있고, 예는 많겠지만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된 화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 토큰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국은행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해 오고 한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슈가 뭐냐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는 것인데 저희 얘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을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허용을 해 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민간이라는 말은 좀 다르지만 하여간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면 이 화폐의 가치가 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신용 등에 따라서. 어느 은행의 화폐 가치가 얼마고, 정말로 자본금 10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가 발행하는 것 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같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러면 19세기 이전에 민간화폐를 발행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을 때와 같이 그런 가능성이 다시 되고 또 그런 하에서 통화정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여기다 그런 혼선을 겪다 보면 다시 중앙은행, 지금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쭉 거쳐야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믿을만한 것을 주도해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두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막 허용하게 되면 아는 대로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이 문제가 벌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자유화 정책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이미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저희는 더 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 기관들이 하게끔 허용해 준다는 것이 되면 은행 산업의 구조, 은행 사업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은행 간의 경쟁이라든지, 은행이 비은행과 지급결제를 띄워주고 예금도, 스테이블코인을 하면 예금도 일부 가져가잖아요. 비은행기관이 예금도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같은 업무에는 같은 리스크가 적용되고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그걸 가져가서 은행이 하듯이 화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하고 예금에 해당하는 것도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러면 그 규제를 하게 되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규제를 우리가 다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은행의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너도 다 체크하고요. 그런데 비은행들이 발행하게는 해달라고 하고 그런 규제는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은행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금융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처가 지금 장도 안 정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관련 부처가 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얘기해서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언론에서 한은이 왜 이걸 하냐 그러면 마치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이해 충돌에서 인허가권 문제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의 레귤레이션 할 때 안전장치로 넣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또 부각되면서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외환자유화를 완전히 해버리면 선진국 지수인 MSCI도 들어갈 수도 있고 주가도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환자유화를 안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 발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환자유화를 해줬을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경제 전체에 이런 생각, 금융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생기는 이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은행권 중심으로, 은행권만이라고는 안 했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은행권까지 다 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는 은행 것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관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한국은행이 만들어준 네트워크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은행권이 바깥에 나가서 이더리움 그런 플랫폼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이 발행하게끔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천천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확 다 터졌으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신중히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이것 필요합니다. 저희가 미니멈으로 필요한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은 것, 또 이번에 부동산 PF 문제 생긴 것,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보면 저는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강하게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시건전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더라도 통화정책이 굉장히 저이자율로 계속 가게되면 그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팬데믹 때 일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정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경기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금융안정을 위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그 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정책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보이스를 높여서 정치적인 영향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데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의 권한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권한을 확대를 하고 이해, 이런 말씀하실텐데 진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지금 현재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낮지만 물가 전망은 내년까지 2% 부근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거하고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내리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은 아닌데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경기 부양에 맞춰져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 안정에 맞춰져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총재님 오늘 말씀은 금융안정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금통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열어둔다는 것을 보면 금통위 전체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와 금융 불균형의 상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는 금융불균형 우려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조정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강화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이론적으로 지금 물가가 완전히 안정돼 있으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 한국은행법 1조 1항하고 2항을 보시면 저희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성장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1조 2항을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큰 것은 물가안정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물가안정이 돼 있는데 그 뒤에 건전한 발전의 항목인 성장과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금통위원들도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결정에 있어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 관계에서 여섯 분 모두가 금융안정에 더 웨이트를 둬야 한다고 보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3개월 뒤에는 네 분과 두 분,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러면 웨이트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냐 하시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8월 결정할 때 여러 데이터가 생기면 그때 나온 상황을 보고, 아까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그때 보고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방점을 둘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도 잡히고 집값도 안정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아져도 지금 잠재성장률은 거의 2%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성장률이 몇 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GDP갭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우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저희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경우가 안 오면 사실은 성장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융지원중개대출을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냐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올해 초에 그렇게 했지요. 1월인가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낮추는 대신에 금중대를 썼는데, 그때는 금중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기존 금중대에 대해서 쓰지 않은 포션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쓰여서 지금은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금중대는 신성장산업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막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것을 다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이 금중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좀 제도도 바꾸고 여유분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돼서 그걸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앞서 말씀 주신대로 한강 프로젝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좀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류가 된 배경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그간 있지 않았어서 총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은행들이 비용 등을 문제 삼아서 한강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은 지금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프로젝트의 보류 이후에 비용 이외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저도 그 보도를 보고서 화도 나고 오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보도 타이틀이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보류, 중단, 포기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CBDC 프로젝트가 아니고 예금 토큰에 관한 거다라는 건데 중국처럼 리테일 CBDC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테일 CBDC는 전혀 아니고 저희는 예금 토큰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믿을만한 규제가 되는 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려는 것이 예금 토큰이라 예금 토큰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가, 저는 일시 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시 정지를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 파일럿을 파일럿1, 2하고 파일럿3 쯤에는 상용화를 하겠다고까지 한 로드맵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파일럿1이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비은행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갑자기 확 퍼지니까 은행권에서 비용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냐, 법적으로 확실히 예금 토큰 중심으로 가는 거냐, 비은행이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가는지 그런 확답이 있어야 2차도 투자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답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는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할 것은 저희 법도 아니고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다 나서서 부작용도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법으로 이걸 확정해 달라고 그러면 권한 바깥이고요. 제가 은행장님 만나서 설명하는 것 정도면 굉장히 저희 커미트먼트를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있고 또 2차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번에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정치권하고도 얘기도 해서 방향이 확실히 잡히면 그다음에 다시 하자, 저는 토큰은 이래저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1차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한 170억 썼고요. 은행들은 개별로 한 40억 해서 한 270억 썼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도 아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들 텐데 한국은행이 하나도 안 쓰면서 막 시켰다 이것은, 충분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젝트 하더라도 그 비용도 쓸 거고 장기적인 먹거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프로젝트냐를 하는데 은행들이 몇 십억을 못 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로드맵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이유는 아닌 거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법도 안 갖고 있고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국은행한테 먼저 커미트해가지고 한국은행이 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부담감이,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담감이 떨어지면 그다음 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 작년 8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 라는 것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3% 초반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낮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인하 기대다, WGBI 기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에서는 당국에서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은행을 압박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슈가 되고 나서 당국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하고 급격하게 가계대출을 줄이게 됐지요.
그 결과 12월에, 그러니까 한은에서 10월과 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5년 만기 변동대출 금리는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국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대금리차가 너무 벌어진다 문제가 크다, 1월에 당국에서 또 은행장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올해 초에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의 대출금리의 3.7% 정도가 되는데 조만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과 은행 변동대출 금리가 이렇게 괴리가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은 기준금리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장을 소집하는 게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공조로 봐야 하는 건지 금융당국의 시장 통제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특히 신용경로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저희 기준금리보다 만기가 긴 것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초단기 금리만 보는 거지 만기가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은 시장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특히 금리가 인하나 인상으로 변화할 때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낮아진 것은 그때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전반적으로 우리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은행 대출을 관리하면서 예대마진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시장 원리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금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행 담보금리도 있고 비담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금리와 그 예상이 영향을 주는 여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 하나만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금리정책은 인상을 통해서 영향을 충분히 준다, 다만 저희가 주택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그게 저렇게 왜곡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의미가 크겠지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좀 왜곡이 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크고, 또 은행 자체도 지금 자기들 대출에 가계 대출의 70%를 넘는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만 해서 집중이 돼 있으면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초기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 메커니즘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칠 때는 그 고치는 기간 동안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정도 부작용은 지금 고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맞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금리가 있어요. 무신용 금리도 있고 부채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바깥에서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걸 고쳐지면 그다음에 완전히 선진화 시장이 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들한테 더 이상 지금 가계부채 있으니까 총량 규제 하니까 더 하지마, 그럴 때 은행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다른 금리보다 올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선별로 어떻게 주겠어요. 금리가 그것에 따라 바뀔 텐데 그것 가지고 은행이 금리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조그마한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