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술 기반 모빌리티 전환 등 4대 정책방향 제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 정부의 교통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10일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교통물류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기조발표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통부문 이슈와 새정부의 교통공약 키워드를 분석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SOC(사회기반시설) 추진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 산업·서비스 혁신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을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 전략 제안으로 구성됐다. 'AI로 실현되는 미래 교통, 데이터로 연결되는 모빌리티' 발표는 김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융합기술본부장이 맡았다. 교통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모빌리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편적인 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이 아닌 AI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 실증, 거버넌스가 통합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교통 SOC' 발표를 담당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은 53.3%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신규 도로·철도망 계획 수립과 교통 SOC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용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교통물류산업 서비스 혁신' 발표를 진행한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서비스 품질 저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부진 등의 극복 과제를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기본법' 제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 기반 마련, 수소열차 도입과 철도물류 인프라 현대화 등 전환교통 지원사업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은 '국민 생명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교통안전' 발표에서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약 49%는 64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분석했다.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교차로 발생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와 비신호 교차로 사고 등이 교통 안전 취약점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 감소한 데 비해, 부상자 수는 16% 줄어든 것을 예로 들며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극복 방안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본의 고령운전자 서포트카 면허 제도나 페달오작동 방지 장치 도입 검토 ▲비신호 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한 표지 교차로 도입 ▲범칙금·과태료 등을 활용한 도로안전특별회계 마련 ▲총리실 산하 안전 총괄기구 등을 제안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새정부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개발 차원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대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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