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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타격입은 은행, 기업대출마저 규제 묶여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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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조정 등 제도개선 목소리 커
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 확대
연체율 상승은 부담 요소...우량기업 모시기 경쟁 격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6.27 규제'로 제약이 생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 은행 이사회 정례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사진= 뉴스핌DB]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이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평균은 57.9% 수준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평균 18.9%), 개인신용대출(평균 2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부담을 준다. 가계대출 확대가 제한된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기업대출 관련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각 사별로 기업대출 경쟁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인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하반지 중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기업고객 영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기업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였다. 또 기업대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한은행 또한 본점의 기업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평가지표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강화하고 기업대출의 금리우대 한도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육성하는 6대 핵심산업 분야 신성장기업의 기업대출을 유치하면 핵심성과지표 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은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선정한다.

우량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금융'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서비스형뱅킹(BaaS)의 일환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에이치코어 스토어'에는 판매사 대상 비대면 판매론을, 현대모비스의 '하임스'에는 협력업체 구매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발주·계약·정산 등 거래정보를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원비즈 e-MP'를 지난달 중순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 확인과 동시에 약정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해 발주부터 납품까지 발생하는 대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법인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더퀴커'를 오는 11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둔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 3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13%로 지난해 2월(0.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3%로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금융 부문은 단순 확대보다는 연체율 관리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때문에 은행마다 우량 기업고객을 모시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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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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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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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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