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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타깃이지만"…전방위 대출규제에 빌라·오피스텔도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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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比아파트 시장도 '난색'
거래량 늘어나나 했더니… 빌라·오피스텔 모두 고꾸라져
전문가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 준비를 하던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이 부족한 수요와 대출 규제에 막혀 침체 장기화를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규제 전후 연립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매매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규제 직후 빌라 거래량 60% 줄었다…"빌라 살 바엔 아파트 전세로"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지난 17일 기준)까지 19일 동안 서울 빌라는 1044건 매매됐다. 규제 직전 19일(6월 8일~27일)간의 매매량은 2585건이다. 규제와 함께 빌라 매매가 59.6% 감소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는 유형별로 20~25% 축소한다. 생애최초·청년 대상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수도권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LTV 규제도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 한편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디딤돌 대출(1개월 내 전입 의무)외 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수요층의 시선이 빌라로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지수는 100.6으로, 지난해 12월(99.7) 대비 1.1p(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격은 3억4439만원에서 3억4612만원으로 소폭 뛰었다.

아파트 대체재로 자리를 잡던 2020∼2021년 서울 빌라 실거래가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2년부터 전국 단위의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2022년 2.22% 하락하더니 2023년에는 0.85% 상승하며 부진했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며 가격 상승률도 3.44%로 뛰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청약 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이번 대책이 자리잡으면서 빌라 시장은 다시 침체에 빠질 전망이다. 아파트 대비 수요와 매력도가 떨어지는 데다, 대출 상한선이 6억원으로 막힌 조건 하에선 빌라를 매수하는 것보다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줄어들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에게는 주택 구입이 멀어져 임대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풍선효과' 본다더니… 정작 시장은 '잠잠'

오피스텔 매매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은 건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분류, 6억원의 주담대 한도제한과 갭투자 시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기에 아파트를 '핀셋 겨냥'한 이번 대책에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측이 나오던 것과 반대 결과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385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9일 동안의 매매량(664건)보다 약 42.0% 줄었다. 올 2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00으로 전 분기(0.03)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수요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2단계는 50%를 적용했으며 3단계는 10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든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한강벨트' 인근 고가 아파트보단 외곽 주택시장이 직격타를 맞을 것"이라며 "대출한도가 줄어든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비주거용 기준)로 아파트보다 높고,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연립·다세대주택과 달리 재개발 이슈도 없어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월세로 돌리더라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지 않으면 공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가라앉은 오피스텔 시장 부양을 위해 지난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간 금지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고,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2024년~2025년 준공,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대상)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납부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을 줬다. 전용 120㎡ 초과 매물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해 주거 활용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확실성 요소는 여전한 상황이다. 장선영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청약 시장에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곳은 이미 수요가 검증된 아파트와 결합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확실하게 검증된, 안정적 수요가 보장되는 물건만 팔린다는 의미"라고 말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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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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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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