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과 일본이 23일 예상보다 '완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앞둔 한국 경제팀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한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 에너지·제조업 협력 강화 등 이른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어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에 앞서 최대한 협상 과정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주요 장관급 인사도 줄줄이 방미길에 나섰다. 협상 실무를 진두지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日, 자동차 관세 25%→15%, 한국은?

애초 미국은 다음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로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부터 일본에 대해 부과된 25%에서 12.5%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 관세 2.5%와 합하면 15%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과 동일한 50%를 유지하기로 했고,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범위 안에서 조달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쌀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본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 벤처(JV)를 설립해 참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미국과 각각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는 32%에서 19%로 1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필리핀은 미국에 시장 개방·군사 분야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은 필리핀에는 19%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을 마친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의 관세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본 전 미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최근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을 국가안보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5500억 달러 美 투자…한국에도 요구할까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달러(약760조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미일 관세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관련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소 440억 달러(약 61조원)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과 날씨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 크다.

미국산 LNG, 원유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와 미국 LNG 업체 간 도입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비관세·방위비 증액과 같은 안보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출구조와 비슷한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며 "미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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