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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간 16개 의혹 수사 예정인데…특검, '집사 게이트' 집중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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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23일 김예성 배우자 소환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 조사
법조계 "집사 게이트, 그간 실체 전혀 안 드러나"
"특검 수사 초기에 집사게이트 조사에 총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타 의혹들과는 달리, 베일에 감춰진 집사 게이트를 들춰내기 위해 특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경 유착 가능성 등을 점치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 특검, 집사게이트 관계자 줄소환…조현상 부회장도 내달 조사

23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일명 '집사' 김예성 씨의 배우자인 정모 씨(이노베스트코리아 사내이사)를 비롯해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 경남스틸·JB우리캐피탈 관계자 등을 줄소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6명이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출석했다. 사진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지난 2023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설립하며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에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가 투자금 중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를 통해 46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대상 기업들이 김 여사와 김씨의 관계를 위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원을 벤처기업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게 썼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의 배우자 정 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주인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의혹과 연류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경영진을 소환했다. 기존 연락이 닿지 않았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오는 8월 1일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 16건인데…"집사 게이트 이슈, 가장 강력"

김 여사가 받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및 통일교 인사 연계 청탁·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등이 있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건에 이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김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이달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최장 150일간, 오는 11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초기인 현 단계에서 특검은 그간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집사 게이트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지식 백송 대표변호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사실 관계가 드러났던 명 씨 관련 의혹이나 기존 서울남부지검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는 달리 집사 게이트 등은 소문만 있었지 진실 규명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미 진실규명이 된 부분은 보안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집사 게이트는 특검이 주도해 처음부터 알아내야 하는 의혹이라 집중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과는 달리 기존 많이 수사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더 수사에 집중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사 게이트 조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김 여사의 핵심 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미르재단 사태와 같이 정경유착으로 사건이 커질 수도 있고, 타 사건과는 달리 김 여사에게 직접 돈이 흘러 들어간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역시 "(집사 게이트) 이슈가 (법적으로) 제일 확실하고 강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 싶다"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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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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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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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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