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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美, 韓 1년치 예산 넘는 755조 투자 요구…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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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협상 불발…김정관·여한구 '고군분투'
정부 전방위 접근에도 통상협상 교착 상태 평가
李 대통령, 재계 총수와 1대 1 면담…방안 고심
쌀·소고기 협상 대상 제외했던 정부 고심 깊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투자 금액은 한국의 1년치 예산(약 673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 진행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 실장은 방미 도중 카운터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로 면담이 불발되면서 유선상 협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 등 관세 협상 타결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접근에도 통상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국 경제계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돈을 내고 관세를 낮췄다"며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은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협상단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3 [사진=대통령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계 총수를 1대 1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22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3일 최태원 SK 회장과 각각 만났다.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난 3월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자동차,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약 30조85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미 미국 투자 계획을 세운바 있다. 정부가 재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수 없다

쌀·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항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릴 통상대책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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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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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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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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