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차·철강 고율관세 현실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오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예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이 걸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국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고 방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한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 기회로 꼽혀왔다. 특히 IRA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의 세액공제 요건 중 일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북미 외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셀·모듈 제품에는 보조금이 제외될 수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되던 25% 관세 유예 조치도 같은 시점에 종료된다.
◆관세협상 먼저 타결한 일본, 양호한 성적표
일본은 23일(현지 시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으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지도 못한 채 자리를 잃게 됐다. 기재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 미 재무부와 USTR과의 '2+2 협상'은 미국 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누적 투자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을 준 '우방국 중 우방국'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170억 달러),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55억 달러), LG·SK 등 배터리 업계의 합작 공장 투자 등은 IRA 이후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 대표 사례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송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이 사업은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를 알래스카 남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거나, 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구매 확대도 '추가 협상 카드'로 제안됐다. 특히 미국 측이 원하는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카드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실무 채널을 통한 협상 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10일 후 美 25% 고율 관세
문제는 시간이다. 당장 8월부터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한 10~25% 관세 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안에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전략 산업 재편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관세 전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인도네시아·호주 등 제3국에 핵심광물 가공·조달망을 서둘러 구축 중이다. 철강업계도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내 '쿼터 조정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까지는 약 1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협상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관세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우리 산업이 받게 될 충격파는 깊은 여진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 등은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원래 우리 정부의 전략은 경쟁국들보다 다소 낮은 관세를 받아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이미 일본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불리한 처지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경쟁국인 일본이 이미 타결했고, 만약 다음 주 EU가 타결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며 "우리 전체 수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 18.53% 정도다. GDP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협상 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2+2 협상 무산을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양 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태로,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으로부터 이런 걸 받아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어떤 분야들을 쥐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과대 해석 경계론
한편 이번 2+2 협상 무산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길들이기'라는 해석은 한국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이 바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할 나라들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아주 선순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8월 1일(상호관세 발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협상을 언제 끝낼지는 미국 의지에 달렸고 더 좋은 패키지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것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보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국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도 "(2+2 협상은) 결렬보다는 연기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국이 시그널로 주는 것은 '일본을 봐라' '세일즈 할 만한 걸 가져와라' 이런 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일정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만날 일정이 촉박할 것 같지만,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 수준(15%)은 우리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마지노선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계속 요구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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