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3조 혈세 퍼붓더니…곳간 비었다며 증세 카드"
민주당 "尹정부 3년간 나라 곳간 거덜나…법인세 41조원 줄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입장에서 180도 변했다.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내린 세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증세'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민주당에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기 이전인 2022년 시절로 원상 복구 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인데 이를 25%로 1%포인트(p) 올린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바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실제로 25%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간 다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최저세율은 현재 9%인데, 이 역시 1%p 올려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역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10억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도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은 현행법상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부터 세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꺼리게 된 이유가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한 법안을 내놨다. 2000만원 이하에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 3억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예상되는 증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다만 정 의원은 "자세한 수치는 세제발전심의위가 알고 있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과도 대치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도 했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등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인하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들"이라며 "저쪽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증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묶어서 함께 비판 중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퍼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또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건가"라면서 "처음부터 재정 요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나라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