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는 이견…삼성·한화 등 곤혹
협상시간 쫓겨 무리한 요구 수용 금물
"대미 투자 규모, 기업 판단에 맡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쌀과 쇠고기 등 시장개방과, 구글지도 등 비관세장벽 해소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도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1000억달러 vs 4000억달러…투자규모 격차 커
막바지에 이른 관세협상에서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기업투자 규모다.
한국측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적극 협력하고, 약 10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4000억달러(약 553조)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무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673.3조원)의 8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한국 경제나 기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무리한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일본과 EU도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미국 전략사업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표 참고).
EU는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달러(약 828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투자 규모에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8월 1일까지)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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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시한 쫓겨 무리한 요구 수용 안 돼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협상 시한에 쫓겨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주요 기업 중에 대미 투자를 확정한 곳은 현대차와 대한항공 정도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2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대한항공은 보잉기 구매 249억달러(약 36.5조원)과 GE 엔진 구매 78억달러(약 11.4조원)를 합쳐 327억달러(약 48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 시절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와는 격차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난 28일과 29일 잇따라 방미에 나선 것도 대미 투자액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8월1일 예고되어 있지만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력이기도 하다. 이럴수록 정부는 물론 재계와 국민 모두 냉철함을 유지하고 협상팀에 맡겨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전문가는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대미 투자규모는 기업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9% 감소…무역구조 점차 개선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점차 줄어들고 무역구조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적극 설명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3.7% 감소한 622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0.7% 늘어난 359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263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상반기(290억달러) 대비 9%(27억달러) 축소됐다(그래프 참고).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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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미국산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업종에 부과된 품목관세를 감안하면 대미 무역흑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달라진 무역구조와 상황을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