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가 15%로 확정됐다.

농축산물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12.5% 사수'를 목표했던 자동차 관세마저 15%로 결정되면서 자동차 수출업체가 2.5%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 한국 대미관세 15% 확정…자동차 '12.5% 사수' 실패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됐으며,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자동차 수출기업 '2.5% 가격 인하' 부담 떠안아야

하지만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목표로 했던 '12.5% 사수'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못해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과 일본, EU에 대한 상호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자동차업계로서는 2.5%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가격의 2.5%를 추가로 인하해야 기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관세는 표면적으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 특성상 가격이 1%만 높아져도 가격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를)12.5%로 주장했지만 안됐다"면서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미국 내 자동차 점유율 11%…10%대 유지 관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으로서 지난해 708억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국은 일본이다. 때문에 일본과의 관세율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3만대로서 일본(132만대)을 능가한다. 하지만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1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7개사를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해 연간 500만대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35% 수준으로 한국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현대차의 주가는 장 초반 9.4%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3.5%(오전 11시 현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단 1%만 높아져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면 2.5% 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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