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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李 대통령, 소통·효율 강조했는데…국회사무처는 '출입통제'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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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처 부서만 10개 넘는데 자동출입 10명
"출입증 발급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비효율"
하반기 국정감사·예산 합의 앞두고 당혹·난처
반복되는 자의적 출입 통제…권한 남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김기랑 기자 =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7월 25일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 집중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일반 국민이 국회를 방문할 때는 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내실을 들르지 않고 스피드게이트에 신분증을 찍으면 토론회, 의원실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각 부처를 상대로 10명 정도만 전자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안내실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부처는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1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증을 등록하면 국회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TO(정원)를 전 부처 상대로 10개 정도로 줄였다"며 "공문으로 보안이라는 얘기만 해서 자세한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치에 정부 공무원들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전달합니다.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출입권한이 제한된 탓에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안내실의 긴 줄까지 기다리려면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한 부처의 토론회만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내실 앞에 줄이 긴 경우가 많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가장 신분이 확실하고 공무원증은 신분에 대한 증명인데 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장급 이상을 모시는 경우 아래 사람으로서 난처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 국회를 찾을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 답답한 심정"이라며 "보안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취지에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장들을 일률로 당에서 부를 때가 있는데 (안내실) 앞에서 다 몰려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행정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은 신분이 제일 확실한 사람들인데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자의적인 출입 통제 강화는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의원회관 3층 이상부터 각 층별로 출입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논란이 일자 보좌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직원, 국회출입기자, 행정부 공무원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며 폐쇄적 조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당시 해명이 무색하게 행정부 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막힌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은 국회사무처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 지침은 '깜깜이'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 제한이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사무처는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당성과 납득 가능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행정부와 공직사회도 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 국회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설명하고 논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조치는 권한 남용에 불과합니다.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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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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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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