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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송석준 "줄 서는 정치 안 해…한동훈 지지는 철학과 행동이 옳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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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과정서 당이 중증 구조적 문제 자각 못해"
'상생과 조화의 정치' 강조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대안 내야"
"가장 중요한 정치 덕목은 겸손…우리 당 너무 오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계파 정치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정치 방식'이라며 "줄을 서는 정치가 아닌 시대 정신과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 철학이 옳고 그간 보여준 모습이 정당했기에 함께한 것"이라며 "친한, 친윤 같은 계파 구분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선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당이) 심각한 중증 구조적 문제를 앓았는데도 전혀 자각을 못했다"며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공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당 상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안타깝고 국민들의 실망도 크다"며 "변화의 기회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4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난 송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 국토부(당시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계획·부동산·신도시 정책 등 핵심 업무를 맡으며 25년간 국토교통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천시 지역구에 출마해 첫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오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보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하신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천이라는 동네가 또 굉장히 그동안 정치 문화가 엄격했습니다.
소위 재선을 잘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5년 만에 재선 국회의원이 됐었고 또 이번에 3선은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최초로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제가 진정성 있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매일 이천에서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듣고 기회되는 대로 구석구석 같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거를 또 파악을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 3선 국회의원이 됐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한 번 본 사람은 얼굴과 이름을 굉장히 잘 기억하신다고. 이것도 정치 롱런 비결 중 하나인지

▲(송 의원)
예 아무래도 정치인은 수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자 입장에 따라서 공감을 해줘야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교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도 일부 듣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치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정치 활동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친한계이자 비윤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또 비박계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줄곧 주류와 거리 두는 정치를 해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송 의원)
저는 사실 계보 정치를 제일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누구 줄을 타고 뭘 하고...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치 입문한 직후에도 우리 당이 친박이네 비박이네 해갖고 서로 정말 극단적인 갈등을 하고 심지어 의총장에서 막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게 분당으로도 이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결이 되고...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뭐 또 친윤이네 뭐 비윤이네 얘기하고 또 친한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라인에 서서 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의 철학과 또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옳았고 정당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시 누구보다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친윤이였죠.

우리가 여당이나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친윤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뭐 친한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정치라면 그 길을 가는 데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갈 필요가 있겠죠.

특정인 따라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 정신과 국민 민심을 받드는 그 옳은 정치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한 편에 서 있기보다는 그 옳은 정치하는 데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계파 정치를 좀 멀리 하시고 건강한 철학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계신데 정치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 하나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송 의원)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치고 싶은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솔직히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였고요.
우리 당의 의총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선거 때마다 항상 강조한 것이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데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 너무 오만했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도 정말 많은 진언도 했지만 겸손을 잃으면 정말 그 누구도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기자)
국민의 힘이 이제 야당이고 지금 혁신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송 의원)
지금의 우리 당의 방향은 뭐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어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2020년부터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당에 쭉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뭐 5년 동안에 11명의 지도부가 구성이 됐어요.

비대위 무슨 대표 나오는데 그 5년 사이에 11명의 지도부가 출범을 했다.
그중에 3명의 정식 전당대회를 뽑힌 당 대표 3명이 쫓겨났어요.
예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요.
이 과정이 뭔가 심각한 내부 중증 구조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자각과 또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그 위에서 무슨 혁신을 또 주변에서 요구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혁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과 자기 문제 분석에서 나오고 진정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혁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계속 거들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진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현 우리 당의 상황,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공감이 안 가고 그래서 저도 변화의 노력과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워낙 소신 발언도 당에 많이 하시지만 이제 국회에서는 '동네 편한 형'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또 많으셔서 혹시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이미지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 의원)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의 첫 키워드로 쓰는 말이지만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출신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그러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저의 정치 기본 철학이고 또 정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 기자)
혹시 그간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신지

▲(송 의원)
우선 지역의 묵은 과제 해결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성남 장호원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 공항에서 성남, 이천의 장호원을 거쳐서 거제 끝까지 내려가는, 3번 국도 고속도로처럼 횡단보도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상도에서부터 우리 경기도 장호원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인천공항에서 성남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천 구간에는 잘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성남 장호원 자동차도로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게 다 사업이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됐는데 한 20km 정도 되는 구간이 잘라진 상태로 그게 삭제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동맥인데 남해에서부터 북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그 도로에 마지막, 충청도와 경기도 이천의 남쪽 끝자락 20킬로가 그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죽어 있는 사업을 살리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기재부 예산 차관이 그거를 해결해낸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존 걸 못 살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개량하는 걸로 더 결국 결정됐거든요.

저는 당시 야당 의원이고. 어떻게 살리지 고민했는데 지역에서는 '당신이 이거 해결 못하면 다음 선거 없어'라고 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국가재정법 조항을 살려서 결국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항상 불가능할 것 같아도 서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지혜를 모으면 결국은 뚫리게 된다. 막힌 것도 뚫리게 되고 또 수도권 규제도 지금은 많은 지방의원들이 반대하지만 계속 설득하다 보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던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혜를 발휘하고 끈기 있게 설득을 하면 결국은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거기서 제가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그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 기자)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가 시간에 다른 취미나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지요.

▲(송 의원)
국토부에서도 국회 축구 동호회 활동을 했지만 지역에서도 주말에는 또래들끼리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이천은 50대, 60대 축구동호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도 같이 들어가서 축구를 즐기면서 주말에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친목을 모하는 행사도 하고.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 축구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 단체인데 20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제축구연맹에 제가 우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여야 의원 같이 해외 한일 의원 축구라든가 원정 경기도 하고 국내에 불러서 같이도 하고. 또 등산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또 즐기고 있습니다.

-(신 기자)
국회 축구연맹에서 여야 의원님들 중 축구 잘하시는 분 순위를 꼽자면

▲(송 의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요새 의원님들 보니까 뭐 선수 출신 같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일 열심히 같이 팀을 이끌어가는 의원님들이 김영진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님들, 저랑 같이 제일 열심히 이끌어 온 분들이고. 또 우리 정동만 의원이나 요새 이상휘 위원님이 연습 경기 때 보니까 유럽의 프로 선수처럼 공 컨트롤을 잘 하시고. 그재능 있는 의원님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신 기자)
혹시 정치인 이후의 삶도 한번 계획해보셨나요

▲(송 의원)
정치인 자체가 저는 봉사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청소 봉사 활동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하고 있고. 정치 입문할 때 이미 저의 인생은 봉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생각한다면 봉사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신 기자)
인터뷰하시면서 상생과 조화, 겸손, 봉사 이런 키워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

▲(송 의원)
가장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자세가 틀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간다면 좀 더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소통, 노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 정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해 낸다라는 어떤 책임감 이런 식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정치인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끼는 후배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앞으로도 상생과 조화, 겸손과 소통의 정치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의원)
예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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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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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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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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