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공백 장기화에…여성안전부터 李공약까지 '흔들'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5:00

22대 국회 발의 스토킹 법안 17건 모두 상임위 계류
여성대상 범죄에 속수무책…정치권 "조속한 장관 지명" 촉구
'尹임명' 장관대행 리더십 한계…성평등부 개편도 묘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 존폐 기로에 놓였던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 사퇴로 일정이 밀리고 여당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속 위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범죄 관련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 17건, 스토킹방지법 2건 등 총 19건이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기간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여성 3명이 사망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에 의한 관계성 범죄로 살해된 여성 181명, 살인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 374명 등 총 555명의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한 수치로,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계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A씨는 전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받다 결국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B씨는 그전에도 A씨 집 앞을 서성거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 안전의 '컨트롤타워'격인 여가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식물 부처로 전락시켰고 이 기간 수많은 젠더 폭력과 범죄는 방치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하루 속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가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범죄 관련 개정안들이 모두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여가부는 지난해 2월 말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장기간 장관대행을 해오고 있는 신영숙 차관 체제 아래 큰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편성 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 장관만큼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새 장관이 오면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부처의 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올해 6월경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위탁으로 진행해 오던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여변은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5%가량 깎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성평등가족부 개편 작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 전 후보자 사퇴 이후 2주가 흘렀지만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후보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임명 등 절차를 고려하면 9월에야 장관의 공식적인 실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작업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국회 보좌진은 "정부부처 한 곳을 개편하기에 5년 임기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연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여가부는 개편이 아닌 이름만 바꾸는데 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작업 현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른 국정 과제들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내 개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곧 교부할 예정이고, 예산 교부 전에도 사건 접수 및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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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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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