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법원 휴정기 종료…내란·대장동 재판 줄줄이 재개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06:00

尹측, 11일 재판 불출석 시사...법원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
남욱, 지난달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증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판이 재개한다.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재개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도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연다.

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재개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문제삼으며 지난달 17일 11차 공판과 24일 12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1일 재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출석하리라 믿지만,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재판부가 오는 11일 재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다시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DB]

◆ 김용현·노상원 '특검 추가 기소' 재판 진행

같은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4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25일 열린 13차 공판에선 정모 정보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소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경 정보사 모 여단에 도착해 대기했을 당시 북파공작원부대(HID)도 2~3명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HID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묻자 정 소령은 "체포하는 임무라고 봤다. 특수대원이라 건장한 체격이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불법 발부했다며 재판부에게 사건을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가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다"며 회피 요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며 계속 반발했다.

재판부는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차 준비기일 일정을 잡고 재판을 종료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영장심사를 먼저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재개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도 이번 주 진행된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 법원, '증인 불출석' 남욱에 강제구인 경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재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선 대장동 사업의 민간 개발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남 변호사는 "여러 사건의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간 이후 생계 문제로 7월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여러 회의가 잡혀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불출석사유서로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할 텐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해보고 확인되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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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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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