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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경찰, 여가부와 협의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12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8월12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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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여가부와 협의회...양 기관만 참여하는 건 처음
피해자 보호·관리 강화 및 APO 시스템 연계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성범죄 대응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만 참석하는 협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검찰, 법무부, 여가부가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과 구속 판단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선 협의회가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번 협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산하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 및 상담을 지원하는 특수 전화다.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 창구로 상담과 긴급피난처, 전문 상담소, 경찰 등 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경찰 역시 112신고 접수된 사안에서 단순 상담 등의 경우 1366으로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여가부 시스템 간 연계 방안도 논의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에 대해 양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사안을 공유함으로써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 협의체 개최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경찰과 여가부는 소통을 해온 편이었는데 이번 협의회에서는 피해자 사후관리와 보호 지원 업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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