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국민연금 감액 개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과 노후보장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과 출산·육아 지원 등을 강화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를 발표했다.
우선 국정위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과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개선한다. 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한다.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사전에 지원한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정위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를 구현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병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노동존중을 실현하고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또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에 대한 희생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애국지사 보상 수준을 격상하는 등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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