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됐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한 달 간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 씻기 힘든 불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누구든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받고, 또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사건은 그 문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권력이 법적 절차에서 예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이들이라도,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한 명의 피의자로서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사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 구속이라는 형식은 사법부에 큰 부담을 안긴 결정이었다. 정치적 후폭풍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필요성과 증거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사법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사례도 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저들의 혐의가 구속될 만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틀림없이 국가적 불행이다. 그러나 동시에, '특권 없는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적 문구가 아니라 실천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남긴 긍정적 유산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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