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고양시, 체납 세금 징수 성과

기사입력 : 2025년08월18일 09:07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09:07

빅데이터 활용…목표 61.2% 달성 도시발전 재정 마련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동환 고양시장 "생계형 외 악의적 상습체납 강력 징수"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지방세 유공자의 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2025.08.1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

고양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식. (사진=고양시) 2025.08.18 atbodo@newspim.com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사진=고양시) 2025.08.18 atbodo@newspim.com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 4천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진=고양시)2025.08.18 atbodo@newspim.com

체납차량 영치TF팀 영치단속 활동. (사진=고양시) 2025.08.18 atbodo@newspim.com

실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A주무관은 체납자 외국인 B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 조회, 국내거소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씨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 압류 절차를 거쳐 총 7건, 35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체납 차량 영치 TF 가동…상반기 1000대 영치 성과 6억 5천만 원 징수

고양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 분야 카카오 알림톡 도입 연찬회. (사진=고양시)2025.08.18 atbodo@newspim.com

2023년 고양시 공동주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합동 공매. (사진=고양시) 2025.08.18 atbodo@newspim.com

16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만여 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체납정리(징수율·정리보류율) ▲체납처분(재산 압류·가택수색) ▲체납징수 시책 추진(자체 정리 노력 등·도 추진사업 참여 등) 모두에서 고르게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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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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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