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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카드?...정·조 한판승부는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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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진영 연대·측근 사면 분위기 조성 관측
정 대표 독주 우려에 與서 뒤늦게 견제설 나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와 주목된다. 견제설의 핵심은 사면을 통해 범여권의 유력 주자인 조 전 대표를 띄워 정 대표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어불성설"이라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악의적인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을 비판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여권 내 잠복했던 견제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사면복권된 조 전 대표가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두 사람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며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럼 박찬대가 당 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근거 없는 주장일뿐더러 사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둘 중 하나는 당 대표로 뽑히게 돼 있었다"며 "8월 15일 조국 사면이 예정돼 있었다면, 누가 뽑히는 것에 따라 조국 사면은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사후 알리바이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명청시대'라는 표현은 가당치도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갈라치기"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했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으니,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견제설을 완벽하게 반박할 근거도 없다. 견제설이 나올만한 정치 상황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표 경선이 시작될 당시 당내에서는 명심설이 파다했고, 이 대통령이 내심 박 의원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했다.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와 스타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물론 애당초 사면할 당시 견제설에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보다는 다른 정치적 해석에 힘이 실렸다.  우선 범여권의 분열을 차단해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여권 내에서 사면 목소리가 컸고, 지지층의 80% 이상이 사면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국 사면 유보가 가져올 수 있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아 든든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측근 사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 뇌물 사건 관련해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며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로 해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 측근은 아무도 없다"고 유독 강조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전 부지사 등 측근 사면에 대해 여권 핵심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정 대표 견제설은 뒤늦게 불거졌다. 정 대표는 한번 마음 먹으면 타협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초강성 스타일이다. 정 대표 스타일상 1년짜리 대표에 머물지 않고 내년 8월 대표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당 장악력을 높이며 독주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대중성이 높은 조 전 대표가 카드가 될 수 있다. 정 대표 견제설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도 해야 하고, 합당이 최선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은 당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어떤 것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지 열린 상태로 고민하고 당 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다.

정 대표와 조 전 대표는 당장은 여러 현안에 대한 공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10월 말이나 11월 대표로 복귀하면 협력과 미묘한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조 전 대표의 거취가 걸린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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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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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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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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