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지지율이 7%포인트(p) 가까이 급락한 것은 중도층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군인 정의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 이견도 적지 않다. 여론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이뤄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ARS)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하락한 56.5%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의 낙폭이 컸다.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은 17.4%p(62.2%→44.8%)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p 하락해 폭이 가장 컸다. 50대에서도 8.6%p 떨어졌고, 20대에서도 6.9%p 내려갔다. 보수층이 강세인 영남과 70대 이상,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20대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지율도 요동쳤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48.4%로 지난주보다 6.1%p 급락했다.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1%p 오른 30.3%로 6주 만에 30%대로 복귀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 무당층은 8.4% 등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를 확정한다. 사면이 결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조국 전 대표는 20대가 민감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년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태다. '보은 인사'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윤 전 의원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군인 정의당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와 야당에서 요청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 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며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국가 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응답자의 51.2%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38.8%)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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