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지상군 배제' 트럼프, 전투기·드론 활용 우크라 지원 방안 마련 군에 지시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23:01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23:05

댄 케인 합참의장, 유럽과 우크라 안전보장 밑그림 착수
러시아 반발과 모호한 미국의 군사지원 범위 등 걸림돌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견될 유럽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위한 미국의 공군력 지원 방안 마련을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토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 간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될 다국적군 운용 방안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본뜬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케인 의장은 나토 회원국 국방부 관리들은 물론 백악관 회의 참가국 군 수뇌부와 연쇄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과 모호한 미국의 지원 범위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여전한 상태다.

2025년 8월 20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러시아 드론 공습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군 파병 계획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군대 파견도 거부한다"고 재차 경고하는 등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모호하고 제한적인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지상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으며 미국은 '공중지원과 같은 형태'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한 상태.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 다국적군이 러시아의 공격받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거나 평화협정 이행 감시를 위한 정찰 드론을 운용하는 등,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공군력을 활용해 유럽군을 보호할 수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여전히 유럽 병력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의 군사 개입, 즉 백스톱(backstop)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병력 파견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고한 미국의 군사적 안전보장 약속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 유럽은 최대 3만 명의 지상군 파병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파병에 무관심했고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주저하면서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병력 규모를 수천 명으로 축소하고 전선과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다만 유럽 다국적군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어질 사실상의 국경 근처에는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러시아의 재침공 때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는 공항이나 군사 시설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겨우 첫 발을 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아내는 실효적인 군사적 억지력으로 형체를 갖춰갈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