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 확대했지만 수요 못 따라가
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
LH 협약에도 대기자 100명 넘어
"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은 76%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민간 임대주택 지원과 주택수당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체 관사 소요는 8만6023세대였지만 실제 보유 세대수는 6만5382세대에 불과해 보급률이 76%에 그쳤다.
군별로 보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는 99%로 사실상 수요를 맞췄지만, 육군은 75%, 해군·해병대는 60%, 공군은 80% 수준이었다. 병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과 해군에서 주거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수도권 보급률은 69%였는데, 그중 육군은 66%, 해군·해병대는 63%에 머물렀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평균 82%를 기록했고, 일부 국직 부대는 오히려 소요보다 많은 117%의 보급률을 보였다. 수도권 근무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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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해병2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4월 17일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에서 훈련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04.17 photo@newspim.com |
◆"주택수당으로 이자 감당 안돼"…관사 노후화 문제도
관사 유형별로는 아파트형이 전체의 84%인 5만5124세대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연립형은 9750세대, 단독형은 508세대로 나타났다. 관사의 구조가 획일적이고, 상당수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주택 임대자금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
국방부는 2023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군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육군 1138세대, 해군·해병대 457세대, 공군 186세대, 국직 부대 161세대 등 총 1942세대가 공급됐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입주 대기자는 여전히 110명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실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다. 임대료는 지역·용도·세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55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일반 민간 주택보다는 저렴하다. 그럼에도 대기자가 줄지 않는 것은 '수요-공급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예비역 장교 B씨는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집이 없다'는 것"이라며 "장병 복무 의욕을 위해서는 관사 정책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력 유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주거수당 확대와 신축 관사 건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 제약과 부지 확보 문제로 단기간 내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사무국장은 "군 간부는 주거 이전이 잦아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며 "군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면서 주거는 지원하지 않으면 이탈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군 관사 부족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간부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보여주기식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사 확충 계획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