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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 정부 "올해 성장률 0.9% 달성 총력…3차 추경 없어"(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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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발표
올해 성장률 0.9% 전망…1% 못미쳐
AI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3차 추경 없어…코스피 5000 노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1분기 실적이 크게 흔들리며 상반기 성장률이 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성장을 끌어올려 연간 성장률 0.9%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 제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3% 반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배임죄 개선, 산재 국가책임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인대 차관보,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엄열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신상훈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8.22 plum@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다른 주요 기관보다는 소폭 높다. 올해 1% 성장이 가능할지

▲(김 국장) 사실은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저희가 연간으로 0.9%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을 해야 한다. 이 정도(0.9%)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0.9%를 당연히 달성하고,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나가겠다.

-내년 성장 1.8% 전망 근거가 무엇인지

▲(김 국장) 전망 수치 관련해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잠재성장률에 관한 것이고 그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그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성장전망에 직접 반영한 거는 아니다.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한 3분기부터 선행지표인 수주지표가 올라왔다. 보통 선행지표가 실제 투자로 반영되는 데 4분기에서 8분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도 성장률 전망에 반영이 됐는지

▲(김 국장) 성장전망을 할 때 일단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반영을 안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미국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잠재성장률 3%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윤 차관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전장에 나선 전사라는 각오로 반등의 모멘텀을 반드시 만들겠다.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처럼, 우리도 이번 정부 내 반등을 이뤄낸다면 3%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추경 효과가 연도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김 국장) 추경 효과는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총 합쳐서 0.2%p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 그중에서 올해 중에는 0.1%p 정도, 내년 중에도 0.1%p 정도 있는 거로 보고 있다.

-3차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는지

▲(윤 차관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강 국장) 국민성장펀드 지금 운영 방식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내놓을 기회가 있을 거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예정이다. 지분투자 방식도 있을 거고, 저리대출 방식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다. 그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할당할지 부분은 조만간 내놓겠단 말씀을 드린다.

-민간 자금 50조원 이상 유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강 국장) 민간 자금 50조원 이상 유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세제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 났을 때 재정에서 우선 조금 충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엄열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8.22 plum@newspim.com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단기간 성과 창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차관보) 아이템을 정해서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반도체, 팩토리, 선박 같은 피지컬 AI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5년을 단기로 보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 국장)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기업 이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송 시 법원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거를 만드는 것. 충실의무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임죄 개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 국장)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코스피 5000 내용은 빠졌는데,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한 건지

▲(윤 차관보)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성장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별도로 담지 않았을 뿐이다.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기초연금 확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조 심의관) 말씀하신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대부분 법하고 연결돼 있다.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므로 행정부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법 개정 또 이뤄지기 전에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하므로 아주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어떤 구상인지

▲(조 심의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추경을 통해서도 지금 확대해 왔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추경에 반영된 추세에 비춰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엄열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신상훈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8.2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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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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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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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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